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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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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서남투데이 2022-12-21
- 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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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학폭 감점, 당락 영향 미쳤나" VS 천명선 "점수는 개인정보...자세히는 말 못해" 팽팽
- 서남투데이 2023-03-09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학폭으로 인해 몇 점 감점됐고, 또 결과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뚜렷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에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은 "심사 과정 중에는 점수와 개인 정보가 다 블라인드 처리돼 중간에서는 알 수 없다"며 "점수나 과정을 공개하면,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부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재를 확인한 후 1점 감점했고, 이는 당락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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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세교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이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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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2-08
-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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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9-25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관리ㆍ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 132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내 방류구 및 우수로 등 폐수 무단방류 확인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 확인 등이다. 점검은 연휴 기간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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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홍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긴급 호소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성홍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가 30일(월) 오전 10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성홍 후보는 긴급 호소문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역대 교육감 선거 중 이런 선거는 처음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들의 반칙과 편법, 부도덕함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성홍 후보는 “모 후보가 연구년제를 악용해 연구교수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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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5-2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6월1일부터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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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깡통전세 예방 등 임차인 보호에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1-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팁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경기도와 부천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차인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뜻한다. 일반 임차인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주택가격 또는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깡통 전세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헙무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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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 득표’ 김기현 국민의힘 새 당대표 당선…52.93% 득표
- 서남투데이 2023-03-08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윤 대통령과의 원만한 동행을 원한 당원들의 과반 지지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를 주도하고, 공천 잡음 없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책임을 안았다. 김 대표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52.9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김 대표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는 열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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