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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모범 거래모델’정립
- 부산경제신문 2020-09-11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이 공정문화 확산과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의'모범거래모델'을 공단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공단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내규,약관 등을 보완해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고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10일 밝혔다.이를 위해 공단은 정부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송부하여 부서별 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부서간 회의를 통해 체크리스트와 점검방법 등을 협의했다.공단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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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이달 중 발표
- 여성일보 2022-06-16
-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후 치솟은 전셋값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 전세금 대출을 늘려주거나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거론된다.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입주자들의 실입주 규정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상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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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작년에 이어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4-15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작년 한해 8천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세 감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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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사업소분 주민세 100%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를 작년 대비 도내 최고 수준인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해 감면한다.이번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가운데 군에서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의회의결을 얻어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직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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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 서남투데이 2022-03-04
- 양천구가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입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이웃 간 정이 살아있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취미ㆍ창업, ▲교육ㆍ보육, ▲건강ㆍ운동, ▲사회봉사, ▲관리노동자 상생 등 7개로, 2개 이상 혼합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의 상생, 단지 내 공동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 단지별 최대 250만 원까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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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곽태수 도의원, 영농형태양광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2021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곽태수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을 활용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농가에 홍보를 통한 사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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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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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대료 인하 동참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진 감면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연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기본 연 인하율의 3배 ▲7개월 이상은 기본 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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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반지하 주택 풍수해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9-07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0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료 중 주민부담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2.96%~30%에 해당하는데 화성시는 이 주민부담보험료의 7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폭우피해로 반지하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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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속 전·월세 수요 급증… 11년 만에 ‘역대 최대’ 갱신
- 여성일보 2022-09-21
- 기준 금리인상으로 아파트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월세 거래가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대출길도 막힌 집주인들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등 ‘역월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역대급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대출이자도 올라 가계부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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