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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가장적은 공군, 고충 청구 건수는 육‧해‧공 중 압도적 1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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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일벌백계'가 답...영천시의회 A의원
- 영천투데이 2021-03-11
-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일벌백계'가 답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공직사회를 넘어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으로 전국을 휘감고 있다. 국민들은 뿔이대로 났다. 배신과 박탈감이다. 4.7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야권의 입은 대책없이 철거덕 거리는 엿장수 가위처럼 요란스럽기만 하다. 반면 여권은 워낙 폭발력이 큰 메가톤급 악재여서 반박할 여유조차 없게됐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은 LH보다 허탈감이다. 성추행으로 떠난 자가 돈방석에 오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일가) 가덕도(신공항) 부동산 투기를 목격하면서 아연 실색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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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7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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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안병용식 ‘복지체감도 향상서비스’ 눈길 .. 신속·적극적 개입으로 위기 상황 해소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10
- 안병용 의정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저소득층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른바 안병용식 복지체감도 향상서비스다.안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성있는 복지서비스를 항목별로 살펴본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 확대 의정부시는 2020년 9천717가구에 총 63억 4천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시 선지원 후 조사방식으로 위기가구에 빠르게 지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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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혜경 '갑질' 의혹 파상공세…"셀프아웃 선언해야"
- 와이타임즈 2022-02-05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논란을 정조준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김씨의 경기도 공무원 사적 이용,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연일 추가로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김혜경 법카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며 '셀프감사' 대신 '셀프아웃'을 선언하라고 이 후보의 대선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장순칠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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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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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정한 세상이냐"…LH 사태로 성난 민심 폭발
- 와이타임즈 2021-03-09
- ▲ 전농부경연맹은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농지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지투기공사` 프랭카드를 걸고있다.[사진=뉴시스]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여론으로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불신이 높은 와중에 공공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자 부동산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민심이 폭발하는 양상이다.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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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 뉴스케이프 2021-02-15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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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서남투데이 2021-04-09
-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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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발표 ..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1-04-09
-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대상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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