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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전수조사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5개소를 적발해 체납액 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과태료를 3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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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관내 73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0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인ㆍ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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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개 불법사육장서 64마리 개 긴급 구조
- 경기뉴스탑 2024-03-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난 21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A씨가 운영하던 개 식용농장에서 기르던 64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했다. 해당 농장은 식용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아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소유자가 A씨가 더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포기를 권유 하였으나, 처음에는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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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8-2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및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간병 전문분야의 구직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하 시민이면 참여 가능하다. 지난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으며, 26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24명으로, 교육비는 자부담 6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18일 기준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재취업자, 저소득층, 장기실직 등 취업취약계층과 취업의지 등을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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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 명찰 수여식
- 경기뉴스탑 2021-08-19
- QR코드 스티커 붙어있거나 명찰 착용하고 있으면 “안심 중개업소”(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18일 사우동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및 명찰 수여식을 가졌다. 김포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은 관내 1200여개 중개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를 완료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1차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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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동절기 연탄수급 이상 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동절기 주요 난방 에너지원 중 하나인 연탄 수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은 ㈜남선과 화광연탄 2곳이다. 광주 송하동에 위치한 ㈜남선은 원료비 상승과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으로 폐업 전 단계 상태였다. 화광연탄은 화순탄광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사실상 장기 가동 중단 상태다.광주·전남에는 총 3천427가구(광주 760, 전남 2천667)가 여전히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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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0-24
-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정기회의(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1일 시청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축산단체, 환경단체, 시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안성시 축산냄새 5개년 단계별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 ▲부숙된 피트모스퇴비 시비 후 식물성장 시험 결과 발표를 김건호 축산정책과장과 박병순 친환경축산팀장이 설명하고,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주관으로 축산냄새 문제해결 및 기타 축산냄새 관련 사항에 대해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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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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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 80%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제조 현장 혁신 선도를 위한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지능형 스마트공장(고도화 단계) 구축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전남지역 중소․중견 제조 기업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50%인 최대 2억 원이고, 전남도는 기업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30%(최대 1억 2천만 원)를 더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 1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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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 뉴스케이프 2021-01-0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된다.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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