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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오전 11시 … 법조계 "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 경기뉴스탑 2025-04-01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한 후,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를 거쳤으며,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헌법재판소, 장기간 숙의 끝에 결론 도출헌재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지속해왔다. 초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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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후보들에 고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 부산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말씀 하셨나 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 대해 “지지율 40%면 백성들의 아우성을 덮을 수 있는 건가”라며 “(지지율과 실제 민심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는 것이다.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온통 자신의 인기, 지지율 방어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정작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이분들, 정말 뭘 모르신다.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임기 말, 5년 차에 지지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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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월성 원전 찾아 "대통령 책임 있는 말씀 있어야"
- 와이타임즈 2021-08-08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월성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를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3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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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부인 이소연씨 "애국가 부르는 게 괴롭지 않다"
- 와이타임즈 2021-08-06
- ▲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이 지난 2019년 명절 모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최재형 캠프 제공)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씨 등 고(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며느리들이 '애국가 4절 전체주의 논쟁'에 대해 6일 "저희는 애국가를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다. 괴롭지도 않다"는 입장을 냈다.이씨 등 최 대령의 며느리 4인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어떤 분들은 '전체주의' '파시스트'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심지어 '시아버님, 그건 네 생각이고요'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저희들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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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20
-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이 되었나?감사원법 2조를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을 보면 독립적 지위가 아닌 철저한 ‘종속적’ 지위에 따른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급기야 그 부끄러운 법 위반 정치적 행위는 통계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18년 당시 저는 기재위원이었고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몇 년 후 통계조작이라며 협박받는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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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 및 전산조작 의혹 진상규명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0-1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26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의 증인채택 합의를 끌어냈다. 소병철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에 대한 배석 및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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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정치보복’ 野비판에 “흠집내기… 법과 원칙 따라 감사”
- 여성일보 2022-10-19
- 감사원이 18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감사원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를 향한 사정 의지가 드러냈다며 ‘코드 감사’라는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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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와이타임즈 2020-10-15
-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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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유승민·최재형, 종로 유세…"文 정권은 실패"
- 와이타임즈 2022-02-17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종로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정치1번지 종로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종로유세에는 '원팀'으로 합류한 유승민 전 의원,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희숙 전 의원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 벼룩시장에서 "저는 어릴 적 바로 뒤에 신설동 보문동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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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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