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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0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50여 년간 농어민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3월 농어민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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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진해신항 예타 조속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10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3월 9일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27명이 발의에 참여한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통과 처리했다.건의안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Tri-Port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을 대환영하고, 창원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허브항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04만 창원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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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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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도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 SOC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책으로 탁월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1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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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꿀벌 피해농가 지원 및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제25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꿀벌 피해농가 지원 및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겨울 전국에서 약 78억마리의 꿀벌이 실종되거나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도 자체조사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30%가 넘는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의회가 제출한 이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양봉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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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선박 폐윤활유 수거ㆍ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와 선박용 엔진오일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에 대한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거.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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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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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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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장평 봉림 ~ 장동 배산 간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제275회 월례회의에서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이 발의한 지방도 839호선「장평 봉림~장동 배산간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흥군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도의 3핵권역(광주권, 목포권, 순천권)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심 인접성이 떨어지고 광주광역시로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없어 군 낙후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부족한 도로연건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으며, 건의문을 통해 인근지역인 보성, 강진 등은 이미 광주로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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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공무원 보수 인상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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