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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경기뉴스탑 2021-02-20
-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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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규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발전 촉구건의안’이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댐 건설 △주민 수용성 확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기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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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진해신항 예타 조속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10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3월 9일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27명이 발의에 참여한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통과 처리했다.건의안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Tri-Port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을 대환영하고, 창원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허브항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04만 창원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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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도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 SOC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책으로 탁월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1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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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꿀벌 피해농가 지원 및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제25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꿀벌 피해농가 지원 및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겨울 전국에서 약 78억마리의 꿀벌이 실종되거나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도 자체조사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30%가 넘는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의회가 제출한 이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양봉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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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선박 폐윤활유 수거ㆍ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와 선박용 엔진오일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에 대한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거.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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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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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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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이 5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협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쌀 추수를 앞두고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을 결정하면서 현장의 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45년 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 이후 올해 들어 쌀값이 다소 회복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원료곡 부족을 이유로 5만 톤 공공비축미 방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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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장평 봉림 ~ 장동 배산 간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제275회 월례회의에서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이 발의한 지방도 839호선「장평 봉림~장동 배산간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흥군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도의 3핵권역(광주권, 목포권, 순천권)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심 인접성이 떨어지고 광주광역시로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없어 군 낙후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부족한 도로연건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으며, 건의문을 통해 인근지역인 보성, 강진 등은 이미 광주로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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