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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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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취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화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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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0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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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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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갓생살기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0
- [한국심리학신문=황선미 ]꾸준함이 사회적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노오력’이라고 은근히 비아냥거림을 받던 개인의 근면성이 이제는 성공을 이끄는 개인의 특기로까지 여겨질 정도다. 갓생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근면’의 가치를 지향하는지 체감할 수 있다. 처음 갓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God처럼 다 가져서 편한 삶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God과 Life의 동일한 단어 조합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들 다 사는 ‘갓생’을 살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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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영리법인 종사자 대상 실무 전문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22
- 비영리법인 종사자 전문교육(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비영리법인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법인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인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무교육을 올해 6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종사자 교육은 법인 실무 및 재무·회계 규칙, 지도점검 등 실무교육을 통해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단·재단)이 법령 미숙으로 인한 법인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이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2점으로 교육 내용과 강사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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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우수팀 2팀 선발 .. 시행규칙 개정 이끌고, AI로 문맹 노인 자서전 발간
- 경기뉴스탑 2023-11-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2팀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 2차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육청소년과 이주찬 주무관은 위·변조 또는 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이 출입제한시간에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경우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건의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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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진행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시정 74건, 권고 69건 총 143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총 5명의 의원들이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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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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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11
-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의정부1)는 10일 제374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회의는 효율적인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시급성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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