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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2,0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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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7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의결하였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례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집행부 조례안은 「구12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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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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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취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화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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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0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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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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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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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갓생살기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0
- [한국심리학신문=황선미 ]꾸준함이 사회적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노오력’이라고 은근히 비아냥거림을 받던 개인의 근면성이 이제는 성공을 이끄는 개인의 특기로까지 여겨질 정도다. 갓생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근면’의 가치를 지향하는지 체감할 수 있다. 처음 갓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God처럼 다 가져서 편한 삶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God과 Life의 동일한 단어 조합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들 다 사는 ‘갓생’을 살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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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배의 시시각각
- 평택문화신문 2024-08-13
- 최근 평택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구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현재 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다수당에서의장, 상임위원장, 소수당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부를 추천해 본회의에서 공개된 후보 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렇다보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개입설과 다수당 소속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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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진행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시정 74건, 권고 69건 총 143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총 5명의 의원들이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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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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