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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후 권익위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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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여권사람이 Y치면 없던 일 해주겠다 회유"
- 와이타임즈 2021-07-13
- ▲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여권 인사의 정치 공작 시도가 있었다고 13일 주장했다.이 전 위원은 이날 오후 6시2분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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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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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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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
- 영천투데이 2021-06-07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Q. 기부행위란?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 될까요?국회의원,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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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업가’ 슈트에게 3000만원 받아 유튜버 은퇴 선언… “처벌 달게 받겠다”
- 여성일보 2024-07-22
-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쯔양 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히며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카라큘라는 “코인 사업가 슈트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수입 자동차 딜러 시절 슈트에게 코인 사업가 A씨를 소개하고, 슈트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슈트는 현재 사기로 구속 중이며, A씨도 재판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유튜버로서의 삶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쯔양 협박 및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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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렴문화 정착 ‘28개 청렴 시책’ 집중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 1번지 화순’을 실현을 위한 28개 청렴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화순 실현,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취약 분야의 청렴도 제고에 역점을 둔 ‘2021년 청렴화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화순군은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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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 교사들, '문항 장사'로 5억 받아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파악됐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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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고흥’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공사·계약·인허가·재세정 분야 등 지난 1년간 고흥군을 방문한 민원인 2,700여 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청렴 서한문은 각종 업무와 민원처리 상황에서 발생한 관계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사례와 행정업무 지연사례 등 소극 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 및 고흥군 청렴 다짐과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발송됐다.특히, 공직자의 금품 요구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경우 고흥군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및 기획실 감사팀으로의 신고요청을 담았다.고흥군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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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체육대회 후원물품 수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명예 기록을 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각 급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시교육청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인터넷신문]지난 5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 행사(광주시교육청 직원 체육대회)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인데,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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