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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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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최순영 방지법’ 대표발의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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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국토부의 GTX-C 안산 추가연장 확정발표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2-02-24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은 오늘(목) 11시에 국토부가 발표한 ‘GTX-C 안산 추가연장 확정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24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GTX-C 노선 관련하여 사업제안 단계부터 제기된 안산 상록수역까지 추가연장 필요성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적격성이 확보되어 실시협약(안)에 반영하였고, 향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22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오늘 국토부의 GTX-C 노선 안산 추가연장 확정발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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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 확보 .. 주민숙원 및 재난안전관리 사업 탄력
- 경기뉴스탑 2021-12-0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56억 원을 확보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에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본오동(고목로) 노상주차장 조성(4억원)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주차장) 조성(8억원) ▲반월공원 환경개선(2억원) ▲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개선(9억원)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10억원) ▲원곡IC교 정비(4억원) ▲와~스타디움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5억원)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4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 8건과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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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로 탄소중립 박차...'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내용을 신설했다.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동안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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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화투자증권
- 더밸류뉴스 2021-12-01
- ◇한화투자증권 ▷본부장 선임 ▲ Trading본부 지성구 ▷실장 선임 ▲ 리스크관리실 김관순 ▲ 신성장솔루션실 성기송 ▷사업부장 선임 ▲MS운용사업부 임원영 ▲ 글로벌ESG사업부 김국성 ▲ 부동산금융사업부 김철민 ▷ 센터장 선임 ▲ 자산관리센터 장형철 ▲ HFC 강남 1센터 임주혁 ▲ HFC 강남 2센터 이동준 ▲ HFC 강북 센터 이해은 ▲ HFC 강서 센터 류은식 ▲ HFC 경남1 센터 김정식 ▲ HFC 경남2 센터 문헌주 ▲ HFC 경북1 센터 지광희 ▲ HFC 경북2 센터 박상식 ▲ HFC 경인 센터 이종선 ▲ HFC 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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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시화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성공 위한 국회의원 공동대응 간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2-23
- 지난해부터 산업부와 국토부는 국내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통해 반월·시화산단을 첨단ICT와 융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다가오는 24일(수),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반월·시화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성공을 위한 “안산·시흥 국회의원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모사업을 위한 국회의원,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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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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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제안
- 경기뉴스탑 2023-08-08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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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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