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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최고위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 여성일보 2023-12-20
- 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오체 투쟁을 시작했다"며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내팽개쳐진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논의가 멈춰 섰다"며 "국힘당은 최근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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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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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위한 첫 걸음…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 합의
- 서남투데이 2024-04-29
- 회의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및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참석했다. 금천구청역은 지어진 지 43년 된 노후 역사로 서울시 유일 단일 출입구, 보행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그간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지속됐다. 특히 역 서쪽은 승강기가 없어서 보행 약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철도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철도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올해 1월 금천구민 3,377명이 권익위에 노후역사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합동 현장 점검, 관련 기관 간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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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 끊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23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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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29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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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12-22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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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출중소기업 도란도란 토크’ 열고 기업인 목소리 들어
- 경기뉴스탑 2023-12-12
-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아리랑TV에 기업 홍보영상이 송출된 후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업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수원시 수출중소기업 도란도란 토크’에 참석한 남홍우 노블트리 대표는 “수원시의 수출중소기업 지원시책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자동 드립커피 머신 제조업체인 노블트리는 ‘중소기업 제품 영문TV 영상제작·방송 지원’에 참여했다.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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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서남투데이 2023-12-28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020년 5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집단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현안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갈등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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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부정사용 근절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2
-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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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
- 서남투데이 2024-01-16
-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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