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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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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 공헌’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20일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 창출 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영혁신 및 일자리창출공헌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영혁신 및 일자리창출 공헌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화 사업 추진’,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와 남해안남중권의 기후위기대응선도지역 전환 추진’ 등의 공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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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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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서울신문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월) ‘서울신문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점을 고려해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부자 경제 정책 등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했고, 민생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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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정부안에 반영못했던 예산 국회 증액 성과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도 예산안이 6년만에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여수와 전남지역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시킨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여수와 전남지역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서동용 예결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증액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노력으로 우선 여수의 관광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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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연평균 7만건 상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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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8 월 주택전기료 30% 급등 에너지 캐시백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8 월 주택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9.3% 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홍보한 ‘ 에너지 캐시백 ’ 은 환급금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캐시백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9 만 5,136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 만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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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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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정부안에 반영못했던 예산 국회 증액 성과 내
- 뉴스케이프 2020-12-03
- 2021년도 예산안이 6년만에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여수와 전남지역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시킨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여수와 전남지역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서동용 예결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증액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노력으로 우선 여수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해안 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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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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