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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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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정부안에 반영못했던 예산 국회 증액 성과 내
- 뉴스케이프 2020-12-03
- 2021년도 예산안이 6년만에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여수와 전남지역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시킨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여수와 전남지역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서동용 예결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증액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노력으로 우선 여수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해안 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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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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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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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절반이 ‘하락거래.하향안정세 뚜렷”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도권의 비교 가능한 아파트 거래 2,337건 중 하락거래는 1,162건으로 나타났다. 하락거래 비중은 49.7%로 지난해 12월(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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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27 일 (목)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유산분과심의에서 여수 및 고흥·무안 갯벌의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의결했다. 이번 2단계 확대 신청은 제 44차 세계유산 위원회 (`21 년) 신청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갯벌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 48차 세계유산위원회 (`26 년) 회기까지 대상 지역의 추가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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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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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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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0.01%의 기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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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가장학금 지원해도.학생들 지난해에만 등록금 1조7천6백억원 추가 지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대학 등록금이 1조 7천6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저소득층마저 수 천억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지출했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장학금 지급 및 수혜학생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지원액(Ⅰ, Ⅱ, 다자녀, 지역인재 유형 등 포함)은 총 3조 3천441억원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파악한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내야 할 대학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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