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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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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21. 5. 31. 기준) 등 7,757필지 847㏊에 대해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농지 취득 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비롯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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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부동산 투기의혹’ 윤희숙 사직안, 188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09-13
- -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직’ 안건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 농지법 위반에 따른 결과- 윤 의원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며” “사죄드린다.”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윤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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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원부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08-3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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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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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ha(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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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서남투데이 2021-04-09
-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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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발표 ..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1-04-09
-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대상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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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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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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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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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농지법 시행 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변경 사업’ 연장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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