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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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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21. 5. 31. 기준) 등 7,757필지 847㏊에 대해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농지 취득 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비롯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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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부동산 투기의혹’ 윤희숙 사직안, 188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09-13
- -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직’ 안건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 농지법 위반에 따른 결과- 윤 의원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며” “사죄드린다.”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윤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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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원부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08-3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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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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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ha(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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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서남투데이 2021-04-09
-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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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발표 ..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1-04-09
-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대상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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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선정 ‘국감 우수의원 3관왕’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민의힘 선정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일일 우수의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 한 차례)」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매일 국감을 마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국감 질의 등의 ‘활동 내용’과 출석·착석 시간을 고려한 ‘성실성’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113명 중 우수의원에 세 차례 선정된 국회의원은 최춘식 의원을 포함한 9명뿐인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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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농업법인 농지투기 사전 차단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특히 지난 18일‘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농지위원회는 전 읍면에 총 1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읍면별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총 148명을 위촉했다.농지 취득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지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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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 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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