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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2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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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파 망치상을 만든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박주봉 現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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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 경기뉴스탑 2023-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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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금융복지센터, 공적채무조정 성과 전년 대비 두 배 껑충 ..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도민 10명 중 1명 센터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1-2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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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총 171개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해당 과제 적극행정 의무적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추진됐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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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끈다
- 경기뉴스탑 2021-07-27
- 염태영 시장(가운데),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왼쪽)이 지난 2월 적극행정 실천 다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공직자가 의견 제시를 요청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지정 기준 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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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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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천센터’ 7월 1일 개소. 총 20곳으로 늘어나
- 경기뉴스탑 2025-07-01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홍보물(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개인파산·회생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20번째 지역센터가 1일 이천시청 1층 이천시일자리센터에 신규 설치해 문을 열었다. 이천센터는 전문 상담위원 1명이 상주하며 주 5일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남권 주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천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이천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내부 인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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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1주년 성과 돌아봐...“학생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
- 경기뉴스탑 2025-06-25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24. 7. ~ 25. 6.)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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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 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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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술보증기금 'A등급'
- 부산경제신문 2020-12-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기보는 전년도 감사활동에서 현장직권면책, 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함께 갑질 근절 노사 및 감사 공동선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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