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병훈,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하면 과태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 ...
-
-
-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
-
-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
-
- 강원도,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 단속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3
- 강원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과 연계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5. 17일 ~ 5. 22일 6일간은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시군별 거점 위판장 및 재래시장도 함께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의 주요어종은 털게,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으로 산란기 어종‧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근절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
-
-
- 추석연휴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위반 '주의'
- 서남투데이 2022-09-08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평상시 07시~21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9월 8일(목) 오전 7시부터 연휴 다음날 9월 13일(화)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
-
-
-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등 의심자 관계기관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 여수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부 합동단속반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 ...
-
-
- [독자투고] 보행자 교통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1
-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운전자는 죄책감에 쌓여 운전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법과 함께 보행자 보호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이로써 최근 2022년 7월 12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첫 째,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때만 일시정지를 해야햐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가 된다.둘 째 ...
-
-
- 제8회 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유의사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세지․카카오톡․SNS 등에 인용 게시․송부하면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누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4가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 공표·보도시에는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
-
-
-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
-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