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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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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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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21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내국 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할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하면 된다.이때 안분 대상 법인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분이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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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전남인터넷신문 13시간 전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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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5월 2일까지 신고해야
- 경기뉴스탑 2023-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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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신학원 법인 운영 정이사 체제로 전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7-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유신학원이 29일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였던 유신학원 법인 운영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유신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감사결과 교원 임용 부적정, 이사회 미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 선임 절차 위반으로 전·현직 임원 11명(이사 9명, 감사 2명)에 대한 취임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유신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법인과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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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신학원 법인 운영 정이사 체제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1-07-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유신학원이 29일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였던 유신학원 법인 운영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유신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감사결과 교원 임용 부적정, 이사회 미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 선임 절차 위반으로 전·현직 임원 11명(이사 9명, 감사 2명)에 대한 취임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유신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내 구성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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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첫 지방세 체납 법인 현장 징수 시행 .. 233개 체납 사업장 대상
- 경기뉴스탑 2024-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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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4-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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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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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5-09
- (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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