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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2대 기상청장을 역임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정부측의 조혜윤 농림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국회에서는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농민단체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총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연구단체에서는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등 국회⸱정부⸱연구단체⸱시민단체⸱학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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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여성일보 2024-06-17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 NGO 단체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함께한 국회 연속 토론회가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개최되었다.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인구 집계 이후 처음으로 0.7명의 벽이 무너져 0.65명으로 집계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음을 우려하며, 2024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멸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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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5일 오전 5시 41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47분께 가거도 북서쪽 10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B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를 추가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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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탈원전에…국회 "향후 30년 1067조 손실"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 규모가 앞으로 30년간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당장 내년 전기 생산비 상승률만 15.9%이고 10년 후에는 72.08%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이대로라면 전기요금 폭등도 불가피하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국가기관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생에너지 가격을 kWh당 170원으로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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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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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 감소추세이나 더 강력한 조치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2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배포한‘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총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405척, 2017년278척, 2018년258척이며,작년에는195척으로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최근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특정금지구역침범(66건),무허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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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회경력 있어야 검사 임용" 검사임용개혁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사회경력이 있어야 검찰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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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칼끝 靑 향할까
- 와이타임즈 2022-03-28
- ▲ [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 초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선 이후 강제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25일 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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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공무원 호봉제, 행정고시 폐지…연공서열제, 경찰대 하겠다."
- 여성일보 2021-08-23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을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고 밝혔다.정 전 총리는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2탄'으로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총리의 공공개혁은 Δ호봉제 폐지 Δ5급 행시 폐지 Δ검사임용 요건 강화 Δ경찰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정 전 총리는 우선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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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23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2일‘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 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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