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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구형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조작돼"
- 와이타임즈 2024-04-09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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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정치 입지 치명상
- 와이타임즈 2022-10-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7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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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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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정진석 호소문에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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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공수처로 압송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리하게 된다. 심문은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체포적부심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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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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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장동 진술조서 창작" .검찰 "사실 가리려 사법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장외 설전을 벌였다.민주당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창작했다"고 비판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까지 제시하며 반론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객관적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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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만" 검찰 "불가…일반적 절차 응하길"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는 당일 오전만 조사받고 일정을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검찰은 "당일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초 8월30일로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 따라 다시 출석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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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10-18
- 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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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니 시신, 모종의 화학적 검사 받을 듯"
- 와이타임즈 2024-02-20
- ▲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政敵)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급사한지 나흘이 됐지만 여전히 시신에 대한 접근이 불허되고 있으며 가족에 인계되는 데에도 최소 2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2020년 2월 나발니의 생전 모습. 옥중 급사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이 앞으로 최소 2주 동안 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의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예상했다.나발니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시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나발니의 시신이 앞으로 최소 14일 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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