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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 경기뉴스탑 2023-05-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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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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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수도요금 분쟁 막는다…‘공용화장실 등’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4-2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박찬분 기자]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이다.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계량기로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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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립 이후 조정성립 건수 매년 증가 .. 2019년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 성립
- 경기뉴스탑 2023-02-12
-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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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근 도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해결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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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소사SK뷰 소통방’ 개소
- 경기뉴스탑 2021-03-02
- 소사SK뷰 소통방 개소식(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올해 첫 소통방인, 제6호 마을소통방(소사SK뷰 소통방)을 지난달 26일 소사SK뷰아파트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화해와 사랑으로 분쟁 없는 이웃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는 정해영 비전2동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 이웃분쟁조정센터 관계자 및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사SK뷰 마을 소통방 개소에 앞장서 온 김진옥 소통방장은 “분쟁 없는 마을을 위해서 화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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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필리핀 분쟁지역에 부유식 장벽 설치, 또 불거진 중국의 못된 버릇
- 와이타임즈 2024-02-28
- [中, 스카버러 암초 앞에 장벽 설치하자 필리핀 반발]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또다시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면서 필리핀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못된 버릇은 대한민국의 서해에서도 부유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해 중국 영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대응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또다시 '부유식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필리핀 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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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1079]또 위기로 치닫는 인도-중국 국경 분쟁
- 와이타임즈 2021-10-12
- [정세분석]또 위기로 치닫는 인도-중국 국경 분쟁- 3448km 국경에 군대 추가 배치하는 인도와 중국- '국경분쟁' 인도-중국군, 긴장완화 위한 협상 성과 없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인도-중국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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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67건 접수·48건 성립.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
- 경기뉴스탑 2023-09-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그중 경기도에서는 67건을 접수해 69건(’22년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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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 업무협약’ .. 이재명 “소비자 분쟁은 ‘보호’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
- 경기뉴스탑 2021-03-30
- 2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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