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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0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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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여성일보 2023-03-30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관장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종전 3개월)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0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775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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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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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 권리 구제 절차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 구제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여가부는 11월 6일 금요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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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시스템 강화 목적 민·관·군 워크숍
- 뉴스케이프 2020-11-25
- 국방부는 11월 25일 수요일, '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워크숍에는,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전담수사관, 군 법무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방부는 전문가 특강, 발표 및 토의를 통해 ‘n번방’ 사건 이후 민･관･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일의 주요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발표 및 전체 토의 시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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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김인철 후보자, 과거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 참여 의혹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거짓 부인”
- 경기뉴스탑 2022-04-21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0=장동근 기자)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과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성폭력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서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11월 21일, 한국외대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은 당시 총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2008년 외대 측이 성폭력 교수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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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 온택트(Ontact) 캠페인 추진
- 영천투데이 2020-10-08
- [보도자료]영천시는 오는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 카페 ‘영천맘 모여라’에서 온택트(Ontact)방식의 성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을 영천경찰서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온택트(Ontact)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과 비대면(Untact)을 더한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대면 방식이다.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맘카페 ‘영천맘 모여라’에 가입된 영천시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댓글로 ‘여성이 안전한 영천 함께 만들어가요’ 작성 후 이벤트 내용에 해당하는 응원, 동참, 아이디어 글을 게시하면 된다. 댓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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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단·별정직 교육 강화, 비서분야 업무지침 마련··· 서울시, 성폭력 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 2020-12-10
- 서울시가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경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 별정직 등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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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일보 2022-04-0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두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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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기관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공공기관 및 일반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이날 교육은 육체적 성희롱 방지 교육은 물론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1년에 단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개개인별로 언어나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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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옥 도의원,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토론회 좌장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5일(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여성이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아동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아동 성폭력 예방과 젠더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공모사업 ‘여성이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에 선정되어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여성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이 발제하고,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최은영 의원, 권현미 의원, 학부모폴리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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