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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식산업센터 16곳에 ‘불법주거 분양’ 점검라이프 오피스’로 편법 분양 늘어, 용도변경 등 집중 확인
- 경기뉴스탑 2023-06-13
- 용인특례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주거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은 관내 한 지식산업센터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명 ‘라이브 오피스’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으로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조치다. 시는 건축과장을 총괄로 하는 점검반을 꾸려 준공 후 사용 중인 14개의 기존 지식산업센터와 공사 중인 2곳의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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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차익 노린 토지 매입과 묵인한 광산구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특혜성 논란’과 감사원의 ‘행정의 관리 소홀 및 업무 태만으로 인한 사업주 수혜’ 지적이 있었던 ‘소촌농공단지 특정 토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애초부터 사업주가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광산구는 사업주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주는 2018년 해당 공장용지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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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동결․나머지 용도 4.38%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주택용은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는 4.3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전체 비용의 87%에 달하는 도매요금(원료비+도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는 13%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이번에 결정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자재비 등의 상승, 2021년 요금 동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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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특혜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시민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시민운동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시는 시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또 부영주택 특혜 제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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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용도 변경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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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 경기뉴스탑 2024-11-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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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 점검 .. 7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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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서남투데이 2024-10-18
-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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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남투데이 2024-11-15
-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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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민간 개발이익 공공 환원”
- 경기뉴스탑 2024-11-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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