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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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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강화를 위한 ’21년도 예산안 의결
- 수도권탑뉴스 2020-12-17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는 12월 16일(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제출안보다 1,083억원 증액한 40조 1,562억원이며, 서울시교육청은 9조 7,419억원이다.16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20.12.3~1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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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분야 2023년도 예산 546억원 증액 의결
- 수도권탑뉴스 2022-12-19
- 는 문화체육관위원회 내년 본예산 최종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079억원에서 546억원이 증액된 5,625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되었다.2023년도 집행부 제출 예산액은 5,079억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액이 37천원이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의결액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41천원으로 증가되었다.이번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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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서 의결 가능"
- 와이타임즈 2023-12-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장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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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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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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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7-22
-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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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2021년도 8,462억 6,352만 7천원 의결
- 굿모닝논산 2020-12-21
- 논산시의회, 2020년도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달 24일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부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질의응답 감사로 실시되었다. 이달 1일에는 감사반을 편성해 4개소 현장 감사 및 읍·면·동 출장감사를 펼쳤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9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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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단독 의결 사과…김행 청문회 정상 개최
- 와이타임즈 2023-10-0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야당이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개의하면서 "지난달 27일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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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무실 예비비 360억 의결…'용산 대통령시대' 첫발
- 와이타임즈 2022-04-06
- ▲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원 비용이 담긴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정부의 '용산 시대'에 서막이 올랐다.정부는 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지출안 처리이번 예비비 지출안 의결을 통해 정부는 행정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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