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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방사선 피해 -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건강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이다.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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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국회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8월 13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조직에 허리 부분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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