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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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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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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없이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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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유죄 정당"
- 와이타임즈 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담당 교수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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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운명의 한 주' .20∼21일께 탄핵심판 선고 전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이날 또는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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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헌재 평의 막바지...선고일 발표 임박
- 경기뉴스탑 2025-03-30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평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내로 선고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헌법재판소 평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치며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최근 진행한 논의는 결론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에 돌입할 만큼 충분한 심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통상적으로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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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일 의정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3-05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을 개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론장에는 경기도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자발적 신청자로만 이루어졌다. 공론장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장은 전문가 발제와 도민 간 소그룹 토론, 타운홀미팅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전문가 발제에서는 먼저 조장석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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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韓탄핵심판 '네갈래' 나뉜 재판관들, 尹사건은 몇 대 몇?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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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준공영제 정책연구모임 출범 .. 노선희·한채훈 시의원 주도
- 경기뉴스탑 2025-04-15
-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좌)과 한채훈 의원(우)(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가 마을버스 재정건전성 확보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연구에 나선다.의왕시의회는 15일 노선희 시의원과 한채훈 시의원이 공동으로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대표의원은 노선희 의원이 맡는다.이번 연구모임은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마을버스 적자 문제와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이탈 현상 등 열악한 운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 모색의 일환이다.노선희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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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역대 최장 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 2025-03-14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평의를 거듭하며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오늘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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