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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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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재 입식 절차 돌입
- 경기뉴스탑 2023-03-22
- 2023년 3월 10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화성시가 발생농장 입식시험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 가운데 청소·소독 상태와 방역 사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강화된 입식 전 점검 계획에 따르면 방역대가 해제된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1단계 계열사 점검, 2단계 도 및 시·군 합동 점검, 3단계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을 시행한다. 그다음 바이러스 잔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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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으며,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자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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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안전수송을 위한 위기대응 절차연습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3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안전수송을 위한 위기대응 절차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연습은 수송사고에 대비하여 교육생 단체수송 중 추돌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구호활동과 사고상황 전파 및 보고, 사고 현장 수습 등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수송 매뉴얼에 따른 임무 수행과 절차를 실전 훈련처럼 진행했다.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모든 사고는 예방조치가 중요한 만큼 내실있는 절차연습을 통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위기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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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ESG 성과보고서’ 국제검증기준 절차 완료
- 뉴스케이프 2021-04-23
- 신한카드는 최근 2년 간의 ESG 경영 성과를 담아 발간한 ‘신한카드 ESG 성과보고서’가 국제검증기준에 부합한 공식 검증 절차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국제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검증기준(AA1000AS)의 검증 절차를 완료한 것. GRI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다.보고서에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혁신 금융 성과, 디지털 혁신 전략 등의 활동을 포함해 재무, 비재무 성과와 활동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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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2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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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 “특혜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시민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시민운동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시는 시민운동본부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또 부영주택 특혜 제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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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민원 처리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 2023-07-2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8월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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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여수지역 ○○초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절차 어겨 석면에 오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4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여수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의 절차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공사 과정 중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의 일부구간이 석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절차’와 석면 해체·제거단계별 주요내용’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해체·제거는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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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지오 소재불명 논란' 뒷수습…"절차 진행중"
- 와이타임즈 2020-09-17
-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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