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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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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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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칼럼]
- 여성일보 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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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민들, ‘취재 자제’ 간절히 호소
- 경기뉴스탑 2020-12-10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출소 직후 과도한 취재로 인한 불편·불안감 해소를 위해 ‘언론인 및 언론사에 전하는 호소문’을 보내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거주 예정이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호소문을 배포한 바 있으나, 거주지 이사에 따라 재차 호소문을 전달하게 됐다. 시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법무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언론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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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피해자 부친 “정부는 조두순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게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피해자의 부친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또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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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언론과 유튜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1-01-11
- 방송사, 신문사 등을 일컫는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주간지 ‘시사인’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유튜브’가 꼽혔다. 전년 같은 조사에서 12.4%로 2위를 차지했는데, 작년엔 13%로 모든 기성 언론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2위는 11.4%를 얻은 네이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2019년 11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여타 미디어와 차별성이 없는 기사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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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범죄예방 안심벨 1호 설치…확대 보급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14
- 안산시는 14일 위급상황 시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안심벨’을 단원구 와동 방죽말경로당에 1호로 설치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설치된 안심벨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윤 시장이 안심벨을 누르는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고 단 3분 만에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시장은 이어 인근 어린이 가정, 노인 가정, 여성 1인 점포 등 4곳을 잇따라 방문해 모두 5개의 안심벨을 직접 설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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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7-21
-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A씨, 남편, 자녀와 함께 생활했으나 남편이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으로 교도소에 수감 된 이후 남편 출소 전 이혼소송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았다. 남편은 출소 후 집주변을 배회하고 정류장을 지키고 있다가 폭행하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문자로 협박하며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와 자녀는 외출도 할 수도 없을 만큼 불안과 공포, 불면증, 섭식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인천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A씨와 자녀들의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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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정옥 여가부장관, "조두순 이전 법 적용, 자세한 집주소 공개 불가"
- 뉴스케이프 2020-09-15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5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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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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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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