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12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이냐 '최초 분양'이냐, 엇갈린 1·2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이 우선시돼야 할까,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이 우선시돼야 할까.이같은 반려동물 분쟁에서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이하 가명인 '댕댕이'로 지칭) 한 마 ...
-
-
-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숨진 채 발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30
- [전남인터넷신문]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
-
-
- 도,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 34명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
-
-
- 직장내 괴롭힘 당한 직원 무단퇴사, 회사 매출 하락과 연관 된다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11
- 법률신문 뉴스에 따르면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퇴사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월 B씨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
-
-
- KT&G등 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위법행위 없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됐다”
- 더밸류뉴스 2020-11-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의 발암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 ...
-
-
- 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 서남투데이 2021-12-06
- 부천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모두 원고인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하여 부천시 ...
-
-
- 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모두 원고인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 ...
-
-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
- 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 약 500억원 세외수입 확보
- 경기뉴스탑 2021-12-06
- 부천시청 전경(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
-
-
-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