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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3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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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대학생에 점심 제공 김선광 대전시의원, 당선무효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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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7-25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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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CCTV 있는데 뇌물 받나" 檢 "가짜 CCTV"
- 와이타임즈 2023-03-2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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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하명수사' 野 정치인들에 중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재판 3년7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주요 피고인은 "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를 감안해 두달 뒤인 오는 11월29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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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매매 후 유기·학대 40대 "아동학대 맞는지 재감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산문[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가 가해진 게 맞는지 다시 감정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40대)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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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 .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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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측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vs 檢 "함께 골프"
- 와이타임즈 2023-03-1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문건을 법정에서 쏟아냈다.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고 골프를 치는 등 사적 경험을 공유한 만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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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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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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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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