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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항공사진 촬영·판독으로 과학적 도시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5-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지역(37.53㎢)에 대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추진한다. 부천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은 1989년부터 2년 주기로 추진해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로, 최근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찾아 기록하고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입체판독을 통해 출입이 어려운 대지나 건축물 위의 변동(높이 또는 면적 증가)이 있는 신축, 증·개축, 대수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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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인허가 신속 처리 추진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4-11-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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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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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 이동환 시장 “시민불편 해소 위한 창의·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2-08
- 022B번 고양시 마을버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지방규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공간확보 어렵던 아파트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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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낡은 주택 개선사업 시행 .. 최대 5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2-15
-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9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이들 주택에 대한 천장·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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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7-1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1,111건에 대해 6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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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4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오산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4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74만 7,570원으로 변경한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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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국최초 ‘지역정체성 지명조례’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다.그러나, 오산시에서는 관련 법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를 대조·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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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0-30
-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사진작가 노경 촬영)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이 ‘2024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수 건축물, 건축 작품 등을 발굴 및 시상하여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오씨에이에는 대통령상, 시공자 네이처이앤티(주) 및 건축주인 화성시장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건축물 공공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립장지하나어린이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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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 원 부과. 전년 대비 5.77%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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