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91-400 4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아특법』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 불발, 추가 논의하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기관으로 존속시킨채로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오늘 26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한 소위에 계류된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
-
-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의혹 무혐의 릴레이...‘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3-16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바 ...
-
-
- 김문수 "文 총살감 발언, 표현 과격한 점은 사과"
- 와이타임즈 2022-10-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현대민법의 절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
-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
-
- 경기도, 산사태 대책상황실 가동‥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 서남투데이 2022-05-17
- 경기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2022년도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기간에 맞춰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산사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의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산림청, 행정안전부, 도내 시군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상정보 모니터링, 위기 경보 전파, 산사태 예측정보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
-
-
-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
-
-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 2050탄소중립시대 미래 30년을 이끌 기반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오늘부터 이틀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열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열린 기후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사실 이외에도 과거 기후악당국가로 손꼽혔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선도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원년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실천 대응이 의무화하는 첫 해를 대비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강화해갔습니 ...
-
-
-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
-
- 경기도, 올해 산림시책에 918억 원 투자 .. 862ha 산림조성
- 경기뉴스탑 2021-0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객 증대 등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구현’을 목표로 산림시책 사업비 918억 원을 투자한다.올해는 날로 증가하는 산림 수요에 부응해 산림자원 순환이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신속 대응,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목재생산,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
-
-
-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