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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완화…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까지 요구돼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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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1-04-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동존중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 5~9일 진행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노동정책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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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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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농아노인복지센터 개소, ‘농아인․어르신의 든든한 울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7일 광양시농아노인복지센터(중촌길 44, 1층) 개소식이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개소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임형석 도의원, 광양시의원들을 비롯해 광양시 장애인단체장과 전남의 각 지역 수어통역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관내 청각·언어 장애인은 1,073명이다. 이들은 전체 등록 장애인 7,796명 중 13.8%를 차지하며, 이는 15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각·언어 장애인은 장애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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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민감사관·시민옴부즈만 활동성과 공개
- 경기뉴스탑 2024-12-18
- 올해 1월 열린 2024년 과천시 SNS 시민기자단 발대식(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감사관, 시민옴부즈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민감사관 및 시민옴부즈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과천시의 시민감사관 및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민감사관은 자체감사와 특정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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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 경기뉴스탑 2023-09-12
-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등 공정거래․소비자․상생분야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20여 명의 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소비자․상생분야에서 신규 발굴한 10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단체·법률전문가·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과 도의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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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8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 포럼 개최
- 여성일보 2024-10-02
- 한국청렴청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지난 9월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8년을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줌(Zoom) 화상 포럼을 성공리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청렴전문가협회 이상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원장 등 7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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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신랑‧신부 ‘울분’
- 서남투데이 2024-07-15
-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플레이션은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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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전직원이 WE대한약속 챌린지’동참해 청렴의지 표명
- 경기뉴스탑 2020-12-18
- 남양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WE대한약속 챌린지’에 전직원이 동참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한 달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WE대한약속 챌린지’에 전직원이 동참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고 18일 밝혔다. ‘WE대한약속’챌린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인과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온라인 청렴 캠페인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참여로 챌린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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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27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 내 17개 장애인복지관과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코로나19 STOP! 우리들의 이야기 GO!’를 슬로건으로 제4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을 대표한 발달장애인 17명과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한다.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연설과 노래로 표현하는 장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사전 촬영 영상을 통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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