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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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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 발생...서울시교육청 "유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6
-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4급(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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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복지사각 해소‘총력’
- 경기뉴스탑 2022-02-17
-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2022.1.13.(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잉뉴기 기자]지난달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급여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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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29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부담을 느끼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 유지되는 동안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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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뉴스케이프 2020-12-24
- 부천시는 2021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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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더밸류뉴스 2022-02-25
- JW중외제약(대표이사 신영섭 이성열)의 인기 항체 치료제 악템라의 건강보험 범위가 코로나19 치료로 확대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신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기준이 변경됐다.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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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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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 주목할 HR 제도 10가지
- 서남투데이 2025-01-29
- HR테크 기업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등 노동 환경과 기업 인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09만 6,270원이 됐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정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된 유형Ⅱ는 제조업·조선업 등 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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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9월 1일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2020.12월 개정, 2021.9월 시행) ** 15개 사업 및 근거법 목록순번사업명근거법순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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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025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축산농가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5-19
- 용인특례시는 2025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축산농가를 모집중에 있다.(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5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에 참여할 농가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친환경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사업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사료(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방식 개선활동 등이다.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은 질소 저감 사료를 이용하는 한우, 육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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