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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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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경기북부에 건립’ 정부 공식 건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4
- 경기도가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경기북부에 건립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에 국가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지난달 이 회장 소유의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2만3,000여점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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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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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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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옛 강후초등학교 문화재생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2-0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강화군은 옛 강후초등학교 부지에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사업비 65억 원(국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군비 35억 원)을 투입해 폐교(강후초등학교) 부지를 테마형 전시관 및 야외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부족한 북부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인천시 소유인 폐교시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화군이 전액 군비로 매입해 2월 중에 소유권이 이전될 전망이다. 그동안 폐교는 심은 전정우 선생이 천자문 전시공간으로 지난해 11월까지 활용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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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15
- LG화학이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와 손잡고 글로벌 통풍 신약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한층 높여간다. ▲ (사진)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LG화학은 15일 자체 개발 통풍 신약 ‘티굴릭소스타트(Tigulixostat)’의 중국 지역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중국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Innovent Biologics, 이하 이노벤트)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1000만달러를 확보했으며, 중국 지역 개발 및 상업화 성과 마일스톤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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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경기북부 지역 건립’ 정부에 공식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5-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경기북부에 건립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에 국가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지난달 이 회장 소유의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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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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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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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에 떠나는 광양사찰여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8년 한국 일곱 개의 사찰이 ‘한국의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묶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가치가 새롭게 인정을 받고 있다. 광양시가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고찰을 찾아 떠나는 광양사찰여행을 제안한다. 광양에는 , , , 옥룡사지 등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고즈넉한 산사와 절터가 많다. 특히, 풍수지리의 대가 선각국사 도선이 옥룡사에서 35년간 주석하고 입적하면서 광양의 사찰들은 도선과 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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