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91-400 3,7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 ...
-
-
-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이 최근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부천시 공유차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유차 전용주차 구획을 노상 ...
-
-
- 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여성일보 2023-03-23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민경선 도의원, 화훼농가 실질적 소득 증대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4
-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경기도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체계적인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화훼농가 중 경기도는 농가수 2,180호(32%), 재배면적 862ha(20.3%), 판매액은 2,421억(46.8%)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
-
- 서동용 의원,「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
-
-
-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0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
-
-
-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6
-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된다.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박정산 의원은 “경관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축소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50 ...
-
-
- 송혜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現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상황’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
-
-
- 소병철 의원, 농어촌 등 지역살리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
-
-
-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