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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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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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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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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21년 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는 지난 1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박임규 경찰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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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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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6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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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여겨진다. 회식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술을 안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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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ㆍ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및 심리 치료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또한,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지원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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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CCTV로 음주운전·선거 벽보 훼손 포착…‘범죄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2-03-16
- CCTV로 음주운전·선거 벽보 훼손 포착해 50대 남성 검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4시간 시민안전을 지키는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15분께 상록구 성포동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상쩍은 남성의 모습을 관찰하던 관제요원은 즉시 경찰에 통보했고, 50대 남성이 검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통합관제센터는 공정선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산단원경찰서와 안산상록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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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어르신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는 2021년 9월 7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전남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약 24%인 반면 진도군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어르신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단절 가속화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치안 수요 대상자는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 마련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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