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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00 5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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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1-16
-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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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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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올해 말부터 표기
- 서남투데이 2024-06-20
-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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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우수 안전제품을 찾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하여 산업현장에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제2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5월 14일)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와 보호구 등으로, 과거에 수상을 받은 제품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관련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선정된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상금과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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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7-06
- S-OIL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S-OIL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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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사드기지, 6년만에 ‘전자파 괴담’ 벗고 기지 정상화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6월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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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서 발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4
-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신한금융투자)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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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느린학습자 공간 ‘늘꿈’ 개설
- 서남투데이 2023-03-29
- 양천구는 민관협력을 통해 느린 학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느린 학습자 지원공간인 ‘늘꿈’을 28일 개소하고, 이달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느린 학습 아동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 못 미치는 인지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전 국민의 13.4%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특수교육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번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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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늘어…48개 법령에 275개 규제"
- 뉴스케이프 2021-06-22
-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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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김 대표 25년 징역...경영진 모두 구속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1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사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추징금 752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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