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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재섭, 팔 다리 잘린 장애인 되어야 깨달을까? 장애아 낳아야 깨달을까?
- 여성일보 2025-05-08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은 단지 하나의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불편한 거울이다.김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듯 보이나, 그 본질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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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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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폭탄에…美공화당도 '민심 악화할라' 전전긍긍
- 와이타임즈 2025-04-0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충격파로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면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공개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익명으로 WP와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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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과 합의 서명"…관세휴전 이어 '희토류 갈등' 봉합 와이타임즈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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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동해 가스전, 에너지 자립 기회…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발목"
- 서남투데이 2025-02-03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해 가스전 개발, 민주당의 경제 정책,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왕고래에 이어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 매장됐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며, "총 매장량이 19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 2,000조 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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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 승격 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준비
- 경기뉴스탑 2025-01-1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3년이 지난 현재,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고양특례시를 포함해 총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됐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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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회 2차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4-08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한국 / 국민의힘, 파주4)는 8일(화)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25년도 제2차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특별위원회는 이한국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오준환·윤충식·이석균·임광현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과 오석규 부위원장·정윤경·유종상·이용욱·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참석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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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쌀 수매' 양곡법 다시 도마에..대선후보간 '입장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대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다.민주노동당의 경우 양곡법 개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를 약속했다.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한 공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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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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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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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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