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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11-15
-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설명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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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7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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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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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
- 영천투데이 2021-04-11
-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합법, 처벌 받지 않는다탈세=세법적 사실관계 왜곡...법령 위반▲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대부분의 사람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소득 활동 후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되고 이러한 손에 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절세를 연구한다. 오늘은 이러한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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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거부, 규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1-13
-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택배노조 등은 13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CJ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말라"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 100원의 추가 인상을 포함한 택배요금 인상분 270원 가운데 정작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110원가량이라며 나머지 이윤이 고스란히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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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유관기관·단체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1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 보성군의회, 보성경찰서,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4개 기관·단체가 함께 ‘청렴 서약과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 결의대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임용민 의장, 임진영 경찰서장, 안시영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단체장은 청렴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서약서를 교환하며 청렴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보성군 및 경찰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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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복무 점검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에 나선다.이번 주요 복무감찰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허위 출장 ▲근무지이탈 ▲음주운전 ▲알선·청탁, 금품 수수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생활민원 관리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동절기 대설주의보 등 비상근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대설 대비 수방 자재 확보 여부 등도 점검에 포함하였다.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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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0년 신규 임용 공직자 대상 ‘비대면 청렴 교육’ 열어
- 뉴스케이프 2020-11-18
- 수원시가 17일 오후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올해 임용된 신규 공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다.강의를 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는 청렴의 가치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된 외부강의 신고사항·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설명했다.주 대표는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청렴의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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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교수의 셀프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A교수의 부실 수업 등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A교수가 특정 업체의 일을 도우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했고, 해당 교수가 진도 및 정공지식이 미비해 수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학과 학생들의 주장, 학교의 감사 의뢰, 도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에 따라 지난주 A교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사도중 A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하였다.’는 내용을 밝혀 감사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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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5-2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6월1일부터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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