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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31건 등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주요 위반 행위로 동구 A업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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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0-09-28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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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 했었다
- 와이타임즈 2023-07-31
-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결국 '자가당착' 판결이 된 셈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10년간 최소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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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전격 구속
- 경기뉴스탑 2021-03-10
- 특사경 수사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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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한 약국‧ 한약국 58곳 59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1-25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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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UDC 2022’ 오늘 개막... 블록체인 공유의 장 열려
- 더밸류뉴스 2022-09-22
-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가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축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pbit Developer Conference, 이하 UDC)’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UDC는 블록체인이 이끈 일상의 변화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다.오는 23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Imagine your Blockchain Life(상상하라, 블록체인이 일상이 되는 세상)’다. 올해 UDC에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 영감을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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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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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상시 단속 체계 구축
- 경기뉴스탑 2022-01-20
- 브리핑 증거자료/유상운송(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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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서스를 해외유명제품인양 17억원대 판매한 일당 구속
- 서남투데이 2022-11-2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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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30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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