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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억 피해 부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여파로 안전점검 확대..."164곳 대상 긴급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5-18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이천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로 약 1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물류창고 164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3일 발생한 이천시 부발읍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인 대형 물류창고 164곳은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 1,018개 가운데 연면적 3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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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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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 경기뉴스탑 2025-06-25
-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과 기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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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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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꼼수부린 영천시…재난지원금 설 민심 표심잡기 혈안
- 영천투데이 2021-02-04
- [사설]명절전 전 시민 10만원 선불카드 지급....절차·과정·의회 따윈 무시 막무가내 행정--예비비 선집행 사후 결산승인때 두고 봐야▲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영천시가 오는 설·명절전 전시민 10만원씩 선불카드(이하 카드)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결정을 해놓고 영천시의회 의견을 묻는 등 쇼를 벌린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까지 위반하면서 설전 지급을 서둘러 명절 민심잡기 표플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영천시는 지난달 이같은 재난지원금을 명절전 전시민 1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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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하고 기본재산으로 주식 매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 경기뉴스탑 2023-12-11
-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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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언론단체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를 포함한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11월 28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치수),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세계연맹기자단(WPC, 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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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올해도 ‘세수 확보’ 위한 ‘안간힘’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올해도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17일 북구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 녹록하지 않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른 자구책으로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 및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먼저 북구에서 매년 걷히는 지방세 중 가장 큰 액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재산세 현장 조사반’을 운영한다.‘재산세 현장 조사반’은 ▲무단 형질 변경 토지 ▲위법 건축물 ▲사용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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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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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에 4년 연속 위촉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를 4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3.12.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해 매년 위촉한다. 김영일 교수는 2022년부터 매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어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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