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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 경기뉴스탑 2024-12-25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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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대응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 개최 ... “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이 최우선”
- 경기뉴스탑 2024-12-15
-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응 긴급간부회의9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간부회의를 15일 개최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까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서 시는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5년 일반구 승격 등 주요현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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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북한의 러시아 참전, 얕은 발상… 대한민국 국방 튼튼”
- 서남투데이 2024-10-21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K-방산의 성과가 장식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과 외교 안보 정책이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신속하게 9.5만 톤의 햅쌀 추가 수매를 결정해 총 20만 톤의 쌀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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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尹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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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내란 주범 석방하면 국민 배신… 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 경기뉴스탑 2025-03-08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주범을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검찰총장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목격했다.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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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늘(22일) 오후 尹 파면 촉구 장외 집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22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M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민주당은 오늘(22일)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당 지도부와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민주당 차원의 집회로, 지난해 11월 3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홍성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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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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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AI 투자, 국부펀드도 검토해야… 정부 역할 필요”
- 서남투데이 2025-03-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여당의 AI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정도의 경제 인식으로는 첨단산업 시대를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GPU 10만 장을 확보하는 데만 약 5조 원이 든다"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등을 활용해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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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회 안에 특전사 몇명 없었잖나" .김용현 "280명 곳곳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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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尹 최종변론 중국 관련 언급에 "비방 중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가운데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이 28일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중국 관련 허위 서사를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린 대변인은 "중국 관련 의제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또 "한국 측 일부 세력과 인원들이 정치적 사익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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