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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중개사무소 내 등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점검 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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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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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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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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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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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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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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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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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언론사 3곳 및 기자 경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언론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했습니다. 문 후보는 특히 (주)펜앤드마이크, (주)뉴스후플러스, (주)더팩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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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화장품제조업체 등 1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21
- 불법 화장품 적벌 사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이번 수사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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