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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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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올해도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지난해 688명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27
-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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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1Q 영업현금흐름 빨간불...마이너스 618억
- 더밸류뉴스 2022-07-22
-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1조6414억원, 영업이익 577억원, 순이익 67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6.33%, 43.92%, 32.02% 감소했다. 별도기준으로도 매출액 1조4559억원, 영업이익 507억원 순이익 6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32%, 44.10%, 25.79% 감소했다. ◆1Q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618억, 연속 마이너스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실제 현금을 의미하는 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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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9개 항목에 더해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2건이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각 5백만 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및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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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1년 근무 근로자 연차 26일→`11일` 해석 변경
- 서남투데이 2021-12-1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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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1년간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5천억 원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에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5천억 원을 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이 143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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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李 체포안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에 대해 "각자의 의원들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게 적절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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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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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3-29
- ▲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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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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