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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1년 근무 근로자 연차 26일→`11일` 해석 변경
- 서남투데이 2021-12-1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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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5-04-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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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1년간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5천억 원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에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5천억 원을 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이 143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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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李 체포안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에 대해 "각자의 의원들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게 적절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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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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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3-29
- ▲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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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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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한채훈 시의원 "총체적 부실 경영"
- 경기뉴스탑 2025-04-02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총 7억8,686만8천원을 지급하게 됐다.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소송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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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2억 7천만 원 채권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7-1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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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민 안전보험, 올해 보장 항목 늘어나
- 경기뉴스탑 2023-01-09
- 2023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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