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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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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참석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신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수사심의위 회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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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결국 좌천됐다…'한동훈처럼' 법무연수원 발령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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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연휴 이틀 출근…원전수사 보고 받을 듯
- 와이타임즈 2020-12-26
-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앞서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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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중 코로나19 검사 불응자 고발 착수
- 서남투데이 2020-08-3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들을 향한 대규모 소고발을 준비한다.경기도는 지난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31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감염병관리과장,문화종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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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이화영 신문 조서 SNS 공개…부적절"
- 와이타임즈 2023-03-22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소셜미디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2차 공판 말미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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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법원 앞에서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살인 등)로 홍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돼 다수 형사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라며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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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8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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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총연맹, ‘임채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문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임채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채원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법률 자문위원에 위촉했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임채원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22년 12월 8일 정년 퇴직했다.고검 검사 및 부장검사 출신인 임 변호사는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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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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