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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수사지휘 검사' 비위 의혹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에 등장하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차장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과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 ▲세금 체납 ▲처가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경력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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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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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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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양귀비는 상비약이 아니고 마약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요즘 거리마다 봄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가정의 텃밭에도 완연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추위를 견디고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양귀비 꽃도 새싹을 움트며 자라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시골 어르신들은 집 주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심고 있는데 이유는 다양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복통이나 소화불량, 진통에 좋다는 민간요법의 속설을 믿고 자투리 땅에 재배하거나 옥상 화분에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양귀비 씨앗은 전파성이 높아 1주만 심더라도 인근으로 퍼져 계속 자라나게 되어 최근 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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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둘레길을 걸으며 들어보는 치악산에 담긴 역사 이야기!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건강도 챙기고 역사도 배우는 1석 2조의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원주시는 치악산에 담긴 역사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치악산 둘레길을 걷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코스는 치악산 둘레길 제1코스와 제3코스로 국형사 주차장(국형사~관음사), 관음사 주차장(관음사~원주얼광장), 원주얼광장(얼광장~운곡솔바람숲길), 한다리골 입구(한다리골 입구~잣나무숲), 잣나무숲(잣나무숲~ 수레너미재 정상) 등 총 5곳에서 출발한다.4월 3일부터 11월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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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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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또한 기업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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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시설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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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무죄율은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국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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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떠나는 추미애 "검찰개혁 기틀 마련해 기뻐…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28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이날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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