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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0 1,2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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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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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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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서남투데이 2023-12-15
- 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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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여 "이재명 책임" 야 "지켜봐야"
- 와이타임즈 2023-12-01
-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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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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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살해하고 "욱해서" 거짓말 .검찰 포렌식에 계획범행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42) 상주지청장과 하경준(38)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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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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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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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 와이타임즈 2023-12-18
- ▲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불출석하자 대장동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열었다.주요 피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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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 이재명 "선거집중 못해 안타까워"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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