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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0 43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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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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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뛰는 공무원…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겸직 허가 5천 명 넘어
- 서남투데이 2023-10-17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년 기준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명),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이다.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업과 개인 방송 등 특정 유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의 부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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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서·완도군 손잡고,“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완도경찰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유흥주점 등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점검 중에 있다.점검대상은 완도군 전역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집합금지명령위반△운영시간 제한위반△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며, 현재까지 유흥업소 등 관리시설 총 1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이중 출입명부 미작성, 건강검진미실시, 미신고영업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최숙희 완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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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강화군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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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EEZ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64톤, 유망,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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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주님! 반려동물 등록 하셨나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 반려견 등록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반려동물 등록방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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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김산 군수)은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정기분 44,269건 10억 2,055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며, 주민세(사업소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며 사업소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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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7-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에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후 사망 및 국적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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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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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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