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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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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민 목소리 경청해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2-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를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개각 발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행정도 혁신해 국민의 민생 안정에 힘이 돼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입법에 대해 "제가 해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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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농원에 1000㎡ 규모 무궁화동산 조성
- 경기뉴스탑 2022-04-04
- 성남시민농원에 무궁화 나무를 심고 있는 4-H지도자회 회원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 중원구 성남시민농원(시청 맞은편)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됐다. 성남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학습단체인 4-H 지도자회(회원 30명)가 나라꽃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한 달간 1000㎡ 규모 땅을 일구고 무궁화나무 150그루를 심어 테마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수령별로 3년생 100그루, 10년생 이상 된 50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었다. 무궁화 개화 시기는 오는 7월~10월이다. 이 기간, 계속해서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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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석열 “한동훈 비호? 식물총장이라 한동훈 비호 능력 없다"
- 서남투데이 2020-10-23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 한 적도 없고 밖에서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 비호할 능력도 인사권도 없다"고 22일 말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여러 매체, 여권에 힘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 한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질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는 것이냐"고도 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 질의에서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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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에 법원 “면밀히 검토해야”
- 여성일보 2022-04-19
- 법원 측은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은가”라고 반발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언론·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김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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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오영훈 "전국 학교 41곳, 불 나도 소방차 못 들어가"
- 서남투데이 2020-10-13
- 2020년 기준 전국 학교 중 41곳은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소방사다리차의 진입여부로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를 지정한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이 진입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소방사다리차의 제원은 ▲길이 12.5m ▲폭 2.5m ▲높이 3.9m ▲측간거리 4.9m ▲회전반경 11.8m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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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인 최강욱, 법사위로...야 “이해충돌”
- 뉴스케이프 2020-12-01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대표를 법사위로 사·보임하고,원래 법사위 소속이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토위로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하고 영광이라 생각한다”며“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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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서남투데이 2023-02-15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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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처리 시도
- 뉴스케이프 2021-01-0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여야는 오늘(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합의될 경우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들은 "양당 합의로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7일에는 백신수습, 방역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8일에는 현재 논의되는 중대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 합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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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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