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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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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제22대 총선 1호 공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해수면 온도 상승, 산불,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당면해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농작물의 작황과 어족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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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러닝메이트에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 와이타임즈 2024-08-07
- ▲ [프라이들리=AP/뉴시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지난해 4월3일 미네소타주 프라이들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웃고있는 모습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를 선택했다.월즈 주지사는 미국 중서부 백인 남성이며 군인,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다만 경합주에 기반을 둔 인물은 아니다.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선택 받은 월즈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과 보조를 맞춰 올해 대선을 치르게 됐다.다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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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감사실, 에너지정책·과학 포럼 개최,전력망 확충 지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한전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전영상)은 19일(수)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에너지정책·과학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망 확충 지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홍섭 군산대 교수,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변호사, 박상태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밀양 송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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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청·공수처장에 "채상병 수사, 엄정·신속 종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4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앞장서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대응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윤 청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이전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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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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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 .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여야가 주말 휴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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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없이 법에 없는 업무 해와…전담간호사 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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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입법 파상공세 "17일 원구성 완료 .2특검·4국조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거대 야당이 쥔 입법권을 앞세워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지난주 자당 몫으로 이미 단독 선출해놓은 11개 상임위 '풀가동'에 나선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내주에는 구성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압박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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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위해 전문가·시민 머리 맞대
- 경기뉴스탑 2024-07-26
- 정책토론회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습(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24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와 가톨릭대학교, 부천시약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익 부천시장,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임희원 부천시약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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