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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나의 신고가 생명을 구한다.’ 신고포상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지난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9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500명에 달하는 소방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총 66명의 사상자(부상자 37명, 사망자 29명)가 나왔다.비상구가 막혀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은 사고 당시 건물 2층과 3층 인명피해의 비교로 뚜렷이 알 수 있다.2017년 12월 25일 기준 사망자가 29명으로 확인되었는데 4~8층에서 9명, 2층에서 20명이 나오고 3층에서는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2층 여성 사우나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비상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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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영진 전원 책임경영 서약…정부 정책성과 창출 다짐
- 더밸류뉴스 2023-03-28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등 21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LH는 27일 경상남도 진주 본사에서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사장 등 경영진 7명이 각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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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1-30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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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11
- 드론 활용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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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역 부동산 범죄 비수도권 10배…수사 의뢰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됐다.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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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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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기간 시는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3단계 추진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또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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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무허가 벌채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8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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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1-25
-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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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31일까지 13개 수사팀 110명 투입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긴급 수사
- 경기뉴스탑 2023-03-21
- 경기도 특사경 이미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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