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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시 서구 외식업계와 만나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26일 오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서구지부 사무실에서 광주시 서구 외식업계 대표자들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외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현장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며 “특히 유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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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3-02-23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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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①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더욱 ‘쉽게’
- 더밸류뉴스 2021-01-27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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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거여새마을·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정비계획 심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2-12-08
- LH(대표이사 이한준)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거여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착수한 이후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이 구역은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등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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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100%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1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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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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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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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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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8명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너무 많다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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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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