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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경기도의원 “인천·김포·시흥·부천 통합,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서남투데이 2020-11-05
- 지난 국정감사 때 인천광역시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거론된 인천광역시와 김포·시흥·부천시 통합론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5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권정선 경기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론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3개 시는 그 자체로도 대도시권이며, 통합할 필요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권 의원은 인천시는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경기도의 여타 시군 중 하나였다”며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옹진군 영종면과 용인면, 김포군 계양면 등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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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성도 명단 유출 목사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9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법의 단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성도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대전 동구 지역 목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부인 이 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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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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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3-19
- 대포차량 추적 기동반이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는 14만여 명, 체납액은 71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체납자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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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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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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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노조 “700명 인력감축 계획, 기업해체 수준···철회하라”
- 서남투데이 2020-08-26
- 제주항공과의 인수협상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70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방침인 가운데 조종사노조가 “1600명 중 400명만을 살리겠다는 기업해체 수준의 인력감축 시도를 중단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살자는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촉구했다.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에도 대량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지금까지 저비용항공노동자들은 공공의 편익증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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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1차 조사 결과 “추가 거래 사례 없음”
- 경기뉴스탑 2021-03-3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30일 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개발사업부지인 대야미공공주택지구와 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진 107건을 조사한 결과, 이미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1명의 토지거래외에 군포시 공직자에 의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시청 6급 이상 직원 전원과 산하기관 팀장 이상 전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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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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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논산지역 곳곳마다 쓰레기 산 처럼 ,,,...“적극 행정 아쉬워
- 굿모닝논산 2021-03-12
- 논산지역 불법 행위 난무...“적극 행정 아쉽다”▲ 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방치된 논산시 지산2길 5번지 폐기물과 가야곡2 농촌용수 개선사업 지구 폐아스콘논산지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특히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로 대면접촉 최소화에 따른 현장 점검 소홀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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