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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부부 딥페이크 내사. 전광훈 내란선동 법리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25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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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반대 집회서 '계엄 정당화' 발언
- 여성일보 2025-03-02
- -국민의힘 의원들, '좌파 독재', '북한 지령설' 언급-보수 기독교단체 주최… "탄핵은 부당, 계엄은 정당" 주장 삼일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다.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참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원내 주요 의원들이 집회에 나서면서 강경 지지층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파 독재', '북한 지령설'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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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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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민주당 40%, 국민의힘 38% .. 이재명 31%, 김문수 11%
- 경기뉴스탑 2025-01-2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근 기자]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서 각각 36%, 39%였던 것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 12월 3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두 배에 달했으나, 한 달여 만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한국갤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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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정진석 호소문에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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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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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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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전남도의원, 제주 권한쟁의 심판청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사수도 인근 해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남도민의 주권과 자치행정 관할권을 사수하자’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사수도와 연접된 해역은 예나 지금이나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라 여기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주 바다’라고 주장하며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탄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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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 경기뉴스탑 2025-03-13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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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野 명태균 특검법에 "일개 범죄자 말에 좌지우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난 뒤에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장 밖에서 만난 기자들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헌 토론회가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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